국민연금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가입부터 수급까지 완벽 정리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장애·사망 등의 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과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3년 1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절반으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2세가 된 사람에게 지급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

이 외에도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 등의 일시금 급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62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자	만 62세
1953년 ~ 1956년 출생자	만 63세
1957년 ~ 1960년 출생자	만 64세
1961년 ~ 1964년 출생자	만 65세
1965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며, 최소 가입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생애 평균 소득의 약 40% 수준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급여액 수준은 1인당 평균소득자의 약 25%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적립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